제목 일본 “한국 조선업계 정부지원 불공정하다”

내용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지원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조선업 분야 부회에서 한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에 불공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최근 5년에 걸쳐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과 해운업에 융자 및 보증 등을 통해 5조엔(약 51조 2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세계 조선업계는 경기 침체로 수요가 공급능력의 3분의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정부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이 공적지원으로 살아남으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공적지원이 조선업계의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대응을 문제시하고 있어, 일본과 유럽이 협력해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한편 세계 조선업계 시장은 한·중·일 3개국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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