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 오리발에 유일호 “사드보복, 유감 표명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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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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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0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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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국 입장은 사드와 경제 연관한 적 없다는 것…국민감정 문제"
"사드 문제, 틸러슨 미-중 국무장관 회담서 해법 나올 수도 있다" "미 금리인상에도 시장은 안정적…필요하면 가계부채 대책 마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당국의 공식적인 항의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7일과 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한령'도 법적인 실체는 없다. 분명 어딘가 실체는 있지만, 법적 실체가 없으니 '이런 법이 어딨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며 "여행 제한도 마찬가지고, 롯데의 경우에는 다 이유를 대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 (정경분리에 대한)메시지를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다"면서도 "경제는 경제이니 양국 앞날을 위해 잘해보자고 한다면, 그쪽에서 언제는 안 그랬느냐고 할 것이다. 중국 입장은 지금도 사드와 경제를 연관한 적 없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의 양자면담을 추진했지만, 이 마저도 상대방의 거부로 무산됐다. 사드 메시지를 교환할 창구마저 열리지 않은 셈이다. 국내에서는 피해기업들의 아우성이 커져가고 있고 향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부처들의 발빠른 대응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 부총리는 여전히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심증만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중국은 '우리는 사드와 관계 없다'는 딱 한마디를 할 것이다. 중국 쪽에서는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이 왔다"며 "잘못하면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다만 중국과 미국간의 협상에서 사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방한한 뒤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틸러슨이 중국을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우리쪽에서 외교쪽으로 미국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분명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문제의 한 가지 신호는 3월15일(중국 소비자의 날)에 (우리 기업을 표적으로)지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잘못하면 우리 기업이 1~2개 걸릴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만남을 앞두고 사드 갈등의 불씨를 키우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시장금리에는 이미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이미 선반영돼서인지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행이다"고 말했다. 국내 기준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재정과 금리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정해져있다면 정책이란 것이 너무 간단하다"며 신중하게나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면 마련할 것이다. 한계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따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오늘도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을 만나 이야기했다"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미 재무부가 내달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고해도, 이미 한국은 지정된 경험이 있다. 안 가본 길이 아니다"면서도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4월 중 판단을 내리겠다며 이 역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수출과 설비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지표를 포함한 상황을 보고, 4월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만 결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추경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추경을 다들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 꼭 해야한다는 이상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다"며 "한쪽에서는 적자재정을 내는 추경을 왜자꾸 하느냐, 경제성장률 2.6% 달성할 자신있으면 하지 않아도된다고 한다.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이 해야한다고 주장해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이제 나가는 정부니까 추경을 하고가도 아쉬울 것은 없다. 적자재정은 나가는 쪽에서 만들기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그런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G2' 리스크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법을 가져간다는 것은 과도한 기대"라며 "이런 문제는 단칼에 해결할 수 없다"고 장기적인 관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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