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미국 보호무역에 제3시장 눈 돌리는 정부

내용 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에 '현안보고서' 제출
"중국 내 조치, 사드부지 계약 이후 실질적 단계로 전환"
정부, 400억원 자금지원 방안 마련…수출다변화도 추진

정부가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사드 관련 중국 내 조치가 간접·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2월 말 사드 부지 계약 이후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롯데마트 5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한국행 여행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구두 지시했다.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장벽과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도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00억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더욱 근본적으로 아세안·인도 등으로의 진출 확대 등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미 통상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취임으로 통상 각료인선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통상 정책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산업대화'를 신설하는 가운데 제조업 교역 및 투자 확대, 첨단산업 등의 협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의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통상장관 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늘어가는 미·중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개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멕시코, 유라시아(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고 내년에는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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