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USTR 대표 "중국 경제모델, 세계 무역체계 위협"

내용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을 '세계 무역체계에 유례없는 위협(unprecedented threat to the world trading system) '을 가하고 있는 국가로 맹공격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상황에서 한 가지 도전이 있다. 과거에 직면했던 도전 보다 근본적으로 더 어려운 도전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통합된 노력의 스케일,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적 챔피언들을 창조해내며,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중국 및 전 세계의 시장을 왜곡하려는 노력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 유례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국제무역협상의 근저를 이루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규칙들은 중국의 현행 경제정책들을 다루도록 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의 틀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 농민, 경제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산 철강 및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관련해 "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와 중국의 합작 파트너사에 기술을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미국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불만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난 5월 취임한 후 대중연설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사퇴 이후 백악관 및 행정부 내에서 반중국 노선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최근 수년간 발전해온 (무역) 시스템은 미국 노동자들과 제조업에 공정하지 않으며 바꿀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무역협정보다는 양자 협정을 더 선호한다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지난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국과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마무리된 후 한 두해 뒤에 무역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결론을 얻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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