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고민은 ‘원산지 판정역량 부족’

내용 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활용업체 대상 설문조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체 절반이 ‘수출증가 기여’ 평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에 지원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원산지 판정 업무를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FTA 활용교육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OK FTA 컨설팅을 지원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경영성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사의 FTA 활용역량에 대해 컨설팅 수혜기업(217개사)의 77.8%가 보통 또는 그 이하라고 응답하여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의 FTA 활용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컨설팅 수혜기업(217개사)의 44.2%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조금 또는 매우 높다’고 평가한 업체가 22.1%인데 반해, ‘조금 또는 매우 낮다’고 평가한 업체가 33.6%로 더 높아,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의 FTA 활용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업무별 역량 비교에서는 부족한 업무로 ‘원산지 판정역량’을 꼽은 업체가 26.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원산지 사후관리 수준(24.9%)’, 그리고 ‘원산지 규정/절차 이해도(19.8%)’ 순으로 나타나, FTA 활용기업들은 주로 원산지 판정 업무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FTA 활용 애로 및 각종 제도 건의와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특성상, 전담인력 부족과 잦은 인력교체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컨설팅 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업체 중 컨설팅 이후 실제로 FTA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은 81.1%로 조사됐다. 주요 활용지역은 아세안(14.0%)·중국(13.9%)·미국(11.5%)·유럽연합(11.0%) 순이었다.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현재 FT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그 원인으로 ‘바이어/거래처로부터 발급요청이 없어서(22개사)’와 ‘수출예정(11개사)’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64.7%)을 주로 꼽았다. 내부적인 요인들로는 ‘전문지식과 전담인력 부족’과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 어려움’ 등을 지적한 업체도 각각 11.8%를 차지했다.

무역협회에서 앞서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76개사 중 수출업체(127개사)만 선별해 ▷매출 ▷수출 ▷거래선 확대의 3가지 지표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약 32%씩을 차지한 가운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업체가 52.8%, 49.6%, 46.5%씩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업체가 FTA를 활용해 실제 경영실적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실시연도와 다음 해의 수출실적을 비교한 결과, FTA 활용기업(176개사)의 56.2%인 99개사에서 다음 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업체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약 16.8%로 나타났다.

반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납품업체는 수출을 제외한 매출과 거래선 확대 효과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38.8%와 34.7%로 나타난 가운데, ‘도움이 되었다’는 업체는 각각 10.2%와 2.2%로 나타나, 수출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FTA종합지원센터 원산지지원실 관계자는 “이는 바로 국내납품업체의 FTA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 무역업계의 전반적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납품업체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A종합지원센터 김상모 단장은 “FTA 컨설팅 지원을 받은 FTA 활용기업 중 상당수에서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등 실제 지원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소·중견기업들 대부분이 일회성 컨설팅만으로는 FTA 활용에 필요한 실무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느끼는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OK FTA 컨설팅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에 걸쳐 415개 중소·중견기업에 FTA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약 100여 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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