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럼프가 쏘아 올린 또다른 ‘무역전쟁’ 신호탄

내용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 탈퇴한다고 6월 1일(현지시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물론, 현지 언론에서는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파리협약 탈퇴는 미국 기업들이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글로벌 경쟁자들보다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상대국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징벌적 무역조처에 나설 것이라는 게 무역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로 미국 기업들의 제조비용이 싸지면 무역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는 최근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무역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전했다. 무역상대국들이 탄소세(Carbon Tariff)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금은 미국산 수출제품에 대해 부과되게 된다.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탄소 오염이 발생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 형태다.

제프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무역전문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정면으로 공정성 문제를 되묻는 것”이라며 무역상대국들이 당장 탄소세 부과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탄소 저감정책을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매체는 가장 큰 위협으로 미국산 제품에 매겨질 탄소세가 트럼프 행정부에 주요 무역분쟁으로 이어지는 보복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미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모건스탠리,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레버, 갭 등 미국 25개 주요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을 경우 미국 기업들이 무역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영국의 전략자문회사 글로벌 카운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리거 어윈은 “탄소세는 수업에서는 매우 훌륭한 발상이었으나 실제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만약 어떤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각자 고유한 규제를 취하게 될 것”이고 “단지 구시대적인 무역전쟁에 휩쓸릴 위협에 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의 더크 포리스터 회장은 이에 대해 “어떤 의미로도 좋은 그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앤드류 라이트 세계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 또한 “미국 기업들이 번영하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의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 리서치 회사 임원인 케빈 북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발을 뺀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파리협정에서 예측됐던 바를 가속할 것이며, 아마도 무역에 기반을 둔 조치로 끝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미래의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협약 탈퇴 선언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미국에는 생산을 위해 더 많은 탄소배출이 필요한 구형 제조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 등 4차산업혁명의 선두에 선 친환경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은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백악관의 경제자문단에서 떠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은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전통적인 공업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장 이익일지도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신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보호 단체인 엔바이로멘털 엔터프라뉴어즈의 환경 경영자들은 탈퇴가 300만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단체인 21세기 아메리칸 브릿지는 5월 말 발표된 성명을 통해 파리협정 탈퇴가 미국산 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1100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또한 “민간 혁신과 풍력 및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로 최근 수년간 새로운 일자리들이 빠르게 늘어났다”며 “파리협정에 남아있는 국가들은 일자리와 산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거부한 일부 나라들에 합류했다”고 비난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자원경제학자인 마셜 버크 박사는 한 세기에 걸쳐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만들고 있다. 그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2100년까지 8조 2000억 달러의 비용을 미국 경제에 부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미 유럽연합(EU)의 주요국들은 파리협정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트럼프 또한 굳이 재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사국들의 이러한 반응 또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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