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뉴엘 같은 무역사기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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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무역신문=김성욱 기자] 은행들이 수출기업의 중복매입 신청을 통한 무역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함께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 청산계정) 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각 은행 외환사업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OA 결제시스템은 수출기업이 여러 은행에 매입신청을 해 해외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픈 어카운트는 수출입 시 수시로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의 거래를 모아서 그 대차를 청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 중복 매입신청 무역사기가 지난 2014년 발생한 모뉴엘 사건이다. 로봇청소기 등을 제조·판매하던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은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현지에서 분해,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히는 무역사기를 일으켰다.

이상헌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은 “모뉴엘 외에도 몇 건의 중복매입 사건이 발생해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각 은행별 시스템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KTNET 공동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내년 상반기 중 전 은행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은행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에서는 중복매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 모뉴엘과 같은 무역사기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OA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은 물론 무역보험공사도 중복매입을 통한 사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무역사기를 모두 적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단 이번에 도입하는 OA 결제시스템은 중복매입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중복매입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만 방지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수출기업이 온라인망이 아닌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매입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구 방문을 통한 매입신청은 중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부장은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매입서류 중복 여부의 100% 적발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 시에는 시스템상으로 100%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출입업체가 무조건 온라인으로 매입신청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 때문에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TF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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