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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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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즈베키스탄, 수출계약 보험증서 없이 수출 가능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74
내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대통령 결의안인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치를 제정하고 12월부터 발효 중이다. 이 조치의 주요 목적은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물량 확대,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이다.


조치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기업이 재화용역을 수출할 때 미수 채권 발생시기를 수출물품 선적일 또는 용역 검수(완료) 서명일로부터 120일로 통일했다. 다만 트레이드 하우스(Trade house, 정부가 운영하는 무역상사), 무역 대표사무소, 자회사, 딜러망, 위탁창고 등 우즈베키스탄 기관과 회사의 해외 사무소로 발송하거나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상공회의소의 해외 트레이드 하우스 주소로 보내는 물건은 예외다.


신선 과채류와 결의안에 명시된 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외화 결제조건 수출 시 선금,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정치적·상업적 위험에 대한 수출계약 보험증서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무역 미수금 발생의 책임은 모두 기업에게 있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화대금 수령기간은 사유 발생기간 동안 연장되며 해당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국가기관이 확정하도록 했다. 수출보험 배상 가입 금액만큼 재무적 제재 적용의 기준이 되는 미수액을 차감하고 관세 면제 적용 시 통관제품 가격 확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요구하던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폐지했다.


임시 수입통관 품목의 재수출(반출) 시 세관당국이 발급한 허가서 제도도 없앴다. 수출자의 우즈베키스탄 내 계좌로 수출대금이 100% 입금되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인보이스에 근거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선금 조건, 은행보증, 무역보험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따라 현지 진출 해외 기업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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