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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뉴스

국제통상뉴스 상세내용
제목 중국 전국 통관 일체화 실무 FAQ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30
내용 기업 자율성 강화된 만큼 정확한 정보 입력 및 납세 필요 

 

중국 정부의 통관 일체화 개혁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업체가 적지 않다. 우리 기업의 원활한 중국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 KOTRA의 도움으로 관련 내용을 FAQ로 정리했다.

 

- 해관 통관 일체화의 장점은 무엇이고 지역 통관 일체화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통관 일체화는 새로운 방식의 선 통관 후 심사제도를 정착해 화물의 수출입 통관 시 해관이 화물의 안전, 합법 수출입 여부 등 중요 리스크만 판별한 후 대부분의 화물을 우선 통관시키고 사후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역 통관 일체화와 다른 점은 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통관 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수 요소와 세금 등을 계산해 납부하면 해관은 신고서에 따라 화물을 통관시킨 후 사후에 무작위로 추출해 심사를 진행한다.”


- 기업은 어떻게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를 하며 만약 합산과세 담보등록(汇总征税总担保)’을 이미 진행했다면 자진 신고 및 납세는 합산과세 담보와 상충되지 않나?


수출입 기업 및 기관은 통관 시 해관에 사전신고를 하게 된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규범에 맞춰 해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전신고 시스템의 세금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시스템에 나타나는 금액을 확인하고 해관신고서 입력 내용과 함께 해관에 제출한다. ‘합산과세 담보등록이란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매 건별로 관세를 내지 않고 유효한 담보를 바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합산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화물 취급 지연 등의 문제를 줄여왔다. 수입신고 시 납부한 세금은 보증 한도액에서 공제되고 일정 기간 세금을 합산해 납부한 후 보증 한도액은 회복된다. 해관에 이미 합산과세 담보 등록을 처리한 기업이나 부서는 자진신고 시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통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담보금액에서 삭감되며 수출입 기업은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어떻게 해관신고서의 처리 단계 및 상태를 알 수 있나?


“H2010 시스템의 해관 공공 서비스 조회(www.customs.gov.cn), 12360 위챗 공식계정(微信公众号) 등을 통해 해관에 통관신청서를 조회하거나 12360번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 해관신고서 제출 후 시스템에 ‘X411’ 검사처로 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전국 해관의 통관 일체화 현장 검사처 코드다. 검사처 코드는 총 4자리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자리는 영어 알파벳으로 대표 직속 해관이다. 2, 3번째 자리는 각 대표 해관별 소속 해관의 번호다. 00(숫자)로 표시하며 이 표시를 통해 화물의 통관단계 및 담당 검사처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자리는 수출입 구분으로 1은 수입 검사처, 0은 수출 검사처를 의미한다. 따라서 ‘X411’은 해관 신고서가 광저우 공항 통관 전의 일체화 검사처에 있다는 뜻이다.”


- 통관 일체화 후 징세관리센터의 협조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세무센터와 연락해야 하나?


통관 일체화는 해관신고서가 징세관리센터까지 들어오면 신청자가 현장방문 또는 12360 조회를 통해 현재 신고서를 검사하고 있는 검사처 코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관 담당자는 순서대로 즉시 해관신고서를 처리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바로 통관할 수 있다. 만약 센터에서 기업에 점검해야 할 일이 있으면 통관을 잠시 중단하고 기업에 통보한다.”


-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고했지만 사후 추가 검증을 위해 서류를 보충하라고 하면 어떤 내용에 근거해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


해관총서 2009년 제49호 공고 2(1)에 따르면 해관은 신고한 화물의 가격, 상품번호 등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화인 및 신고 기업은 해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적이고 완전하게 신고내역을 보완해야 하며 추가 신고내용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추가 신고내용은 해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보완이다. 해관신고서 작성 내용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


- 해관신고서 제출 후 신고내용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신고서가 이미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이 경우 신고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


해관 통관 일체화 개혁에 따라 통관 전 서류 처리절차에 들어갔다면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 기업이 해관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서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신고서 수정 및 취소 진행절차는 지역 통관 일체화 때와 동일하다. 관련 서류 근거는 수출입 화물신고서 수정과 취소업무 전산화에 관한 공지사항(해관총서공고 201555)’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신고서 수정 및 취소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20)’. 해관고시 220호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중국의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한 수정, 취소 처리·확인기능을 통해 수출입 화물 해관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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