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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T, '모르면 당하는' 중국 상표권 침해 가이드북 발간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11
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가이드북을 발간·보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북 발간은 최근 중국 내 한국 상표 전문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면서 상표권 선점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표권 선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한 유명제과업체는 '바리바게트'라는 유사상표가 중국 내에 먼저 출원돼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낭패를 봤다.

 사전에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 둔 경우에는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이처럼 중국내 유사상표가 먼저 출원돼 있는 경우에는 '짝퉁'이 정품 행세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중국 내 현실이다.

 aT는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의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북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상표선점 피해유형, 피해사례 발생 시 대응방안, 출원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피해사례별 판례분석과 근거법령·세부내용, 시사점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어려운 법령 관련 설명은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일러스트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꾸몄다.

 여인홍 aT 사장은 "상표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aT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출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북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상지원부(061-931-08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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