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블룸버그 "무역보다 '대만' 카드가 중국 강경대응 촉발"

내용 중국, 무역엔 '전략적 평정' 유지하지만 대만은 협상용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과 북한에 이어 중국이 통일을 벼르고 있는 대만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면 중국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설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무역 제재, 한국 전쟁 재발보다도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 주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의 주권 논쟁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의 초대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이끌던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자 본토에서 도피해 1949년 대만을 건국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며 언젠가는 통일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고 중국을 중국 땅내 유일한 정부로 인정했다. 대만과 국교는 단절하고 비공식 관계만 유지해 왔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무역 제재 위협에도 '전략적 평정'을 지켜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무역이나 북한 문제는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는 특징도 있다.

 대만 문제는 다르다. 시진핑(習近平 )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을 국정 기조로 내걸고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리후 우쿠오 대만국립정치대학 교수는 "경제무역 이슈와 비교해 대만은 중국의 최우선순위로 정치적 민감성이 훨씬 크다"며 "미국은 국익에 기반해 대만과의 관계를 짤 텐데 대만은 중국에 전당포로 잡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신분에서 대만독립파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통화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1979년 외교단절 이후 처음이었다. 중국 정부는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지만 대만과 갈수록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상하원은 올들어 양국 고위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대만은 작년 국방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차이 총통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카드'를 사용할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해당 이슈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중국 경제정치 연구소의 청위친 소장은 "대만은 트럼프가 중국을 자극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외교 카드"라며 "대만이 이전보다 강력한 중국과 내부지향적 미국 사이에 끼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경우 가만 있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해 왔다. 한 중국 당국자는 미 군함이 대만에 정박하면 대만을 무력 통일할 거란 경고까지 내 놨다.

 저우치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연구소장은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거라며 "중국 정부에게 대만은 미중 관계의 핵심 문제다. 이는 무역 협의에서 협상용으로 쓰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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