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FTA 영역, 세계 경제의 90%까지 넓어진다

내용

EAEU·RCEP·CPTTP·MERCOSUR·Pacific Alliance… 관세개방영역 확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북미 3개국 순방해 태평양동맹 준회원 가입 타진

우리 통상당국에서 수년 내에 전 세계 GDP의 약 90% 수준까지 자유무역협정(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6일 통상교섭민간자문회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 타결로 미국과의 관세 보복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에서 한발 빗겨나 있지만, 글로벌 자유무역의 퇴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 성장해 온 국가들에게는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상당국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여기서 난국을 타개할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다. 아세안·인도와 MERCOSUR 등 신흥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동등 또는 유리한 경쟁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들과의 기존 FTA 개선과 함께 수년 내 전 세계 GDP의 약 90% 수준까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시장 대부분과 관세협정 맺는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는 세계 GDP의 약 77% 수준까지 뻗어 있다. 나머지 13%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답은 우리나라의 FTA 협상 준비 목록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한-러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절차법상 국내절차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치고 미국의 재가입 여부나 추가적인 가입국의 유무 등 동향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조속 시일 내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예비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CPTTP의 대항마로 여겨졌던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연내 실질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도 “한국은 RCEP 협상에 건설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타결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와도 FTA 체결을 통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대비 잠재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 중이다. 한-메르코수르 TA는 지난 5월 14년 만에 협상을 개시, 하반기 중 1차 협상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한편 김현종 본부장이 이달 23일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이 결성한 관세동맹으로 2015년 7월 발효됐는데, 4개 정회원국의 동의를 얻는다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멕시코를 제외한 3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새로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을 맺게 될 국가 중 러시아·일본·멕시코·브라질의 4개국만 해도 전 세계 GDP의 약 12%에 육박한다. 앞서 언급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의 국가들과도 관세장벽을 철폐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 세계 GDP의 90%라는 목표 또한 허언은 아닌 셈이다.

이렇듯 서남아·아프리카를 제외한 주요시장 대부분과 수년 내에 FTA를 체결할 예정이지만, 그 후에도 우리 통상당국의 FTA 행보는 계속된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들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정상회담에서 FTA의 업그레이드를 약속한 인도의 사례와 같이 통상협정의 후속대응에도 꾸준히 나설 예정이다.

●국제경제협력·보호무역주의에도 적극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는 FTA를 통한 관세장벽 해소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발전단계, 시장특성,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인 시장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해나갈 전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민간자문회에서 “미측 의사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다.

김 본부장은 17일 캐나다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232조 조치 등 통상 현안을 둘러싼 공조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미 상무부 공청회에서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참석해, 현지 진출한 우리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23일에는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트라에서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문제를 논의한다.

▲북미 3개국 순방을 떠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캐빈 브레디(Kevin Brady) 하원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하지만 정부에서 아무리 통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해도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풍랑을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해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스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만 통상마찰의 무풍지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스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바이어 발굴,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등 시장개척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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