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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EU EPA 내년 3월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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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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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1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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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이 내년 발효를 목표로 서명됐다. 7월 17일 도날트 투스크 EU 이사회 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도쿄의 아베 총리수상관저를 방문해 서명식을 치르고 2019년 3월 말까지 발효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가을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EPA의 의회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EU EPA가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는 것은 그 해가 현 장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의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도 고립주의 성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에서는 EU에서 자유무역에 호의적일 때 하루빨리 협정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일-EU EPA는 전 세계 GDP의 약 3할, 세계 무역 규모의 약 4할을 차지하는 거대 협정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발효되는 11개국 간 TPP보다도 규모가 크다. EU와 일본은 양자 간 통상협력을 공고화함으로써 자국 우선주의 통상기조를 내세우는 미국에 대항할 방침이다.
이에 일본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 경단련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일-EU EPA 서명식 후 현지 언론 취재진과 “매우 큰 성과”라고 인터뷰했다. 그는 “무역장벽을 만들어 관세 전쟁을 억척스럽게 하는 것은 경제 파괴 행위”라며 “그에 대해 착실히 반대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동우회의 코바야시 요시미츠 대표간사도 “다국간 자유무역 체제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자유무역의 견인차 구실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의사를 표한 의의는 크다”고 평가했다. 일본 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도 “EPA의 활용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표했다.
일본 산업계의 웃음에는 이유가 있다. 일-EU EPA가 발효되면 EU에 수입되는 일본 제품의 99%에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EU 측이 일본제 승용차에 부과하는 10%의 관세가 조금씩 줄어들어 8년 후 0%가 된다. 일본산 자동차부품의 경우 92.1%의 품목에서 관세가 사라진다. 유럽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인 우리나라 업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KOTRA에서 유럽 내 15개 무역관을 통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EU EPA 발효 후 일본으로 거래선을 변경하거나 일본제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바이어가 전체의 23.7%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일-EU EPA가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자부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일-EU EPA로 인해 EU의 GDP는 0.76%, 일본은 0.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EU의 대일 수출은 34%, 일본의 대 EU 수출은 29%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EU 시장 내 주력품목 대부분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어, 일-EU EPA 발효 후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4억368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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