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 국가지식재산국 "미국 301조 조사 결과 객관성 결여"

내용 "美 지재권 권위자들, 中 지재권 보호 환경 선두 차지 평가" 주장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SIPO·지식산권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24일 중국 정취안바오(證券報)에 따르면 선창위(申長雨) SIPO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이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한 노력을 객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2017년 중국지재권 발전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선 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그 같이 밝힌 것이다.

 선 국장은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지재권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면서 "또한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국내외 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했고,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은 ‘반부정당경쟁법’을 수정했고, 기업 기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왔다"면서 "미국의 일부 지재권 분야 권위 있는 인사들과 관련 매체들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중등 수입 국가 가운데 선두를 차지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선 국장은 "중국은 지재권 관련 국제 규칙의 굳건한 수호자이자 중요한 참여자, 적극적인 구축자"라면서 "최근 중국은 지재권 보호 영역에서 큰 진전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또 "중국은 향후에도 지재권 보호에 더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하고 자국 발전에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지시와 정부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중국은 지재권 보호 수준을 더 강화하고 더 나은 경영환경과 창조혁신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면서 "또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중국내에 유치하고 대외개방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선 국장은 "미국의 소위 301조 조사는 중국이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한 노력을 무시한 행보"라면서 "중국의 이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미국의 권위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미 기업 지재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5일 트럼프 대통령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 부과를 USTR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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