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이란 제재 대책회의 "예외국 인정, 불확실성 해소"

내용

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에 따른 대책 논의
일부 기업, 대체 수출시장 모색 등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정승일 차관 "中企 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제재 관련 예외국으로 인정받으면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 '이란 제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란과 수출입 관계에 있는 10여개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 '이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란 제재의 전면 복원 이후 ▲대이란 수출입 여건·전망 ▲업계 애로 및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이란제재 관련 예외국 지위를 확보해 이란과의 수출입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돼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된다"며 "원화결제계좌가 유지돼 인구 8000만의 이란 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이란 수출기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제재 품목 수출 기업을 포함해 이란과의 수출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예외국 인정으로 이란과의 교역이 지속될 수 있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제재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은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일부 기업은 이란 정세와 미국의 제재 동향을 감안해 대체 수출시장 모색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이란 핵협정 탈퇴 및 이란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한 이래 지난 5일자로 제재가 전면 복원됐다.

우선 ▲자동차 부문 ▲흑연․알루미늄․철강․석탄 등 거래 ▲귀금속(금․은․이리듐 등) 거래 ▲소프트웨어 거래 ▲이란 정부의 미 달러 및 채권 구매 ▲리알화 매입․매각 관련 중요 거래 등은 90일 유예기간을 거쳐 8월7일 복원됐다.

그리고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항만운영․선적․조선업 부문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동 기관에 대한 전문금융메시징 서비스 제공 ▲제재분야 보험 또는 재보험 제공 ▲에너지 부문 등은 180일 유예를 거쳐 11월5일 복원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동해 왔으며 기업 대상 설명회를 총 11회 개최했다"며 "우리 기업의 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협의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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