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리스, 8년에 걸친 구제 금융 벗어난다

내용 그리스가 20일(현지시간) 8년에 걸친 구제금융에서 벗어난다. 지난 8년 간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가시적인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리스 경제의 장기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망했다.

 앞서 유로존 채권국은 지난 6월21일 벨기에에서 열린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종료에 합의했다. 2010년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직전에 몰린 그리스는 이후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친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구조 개혁을 실시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6월14일 더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구조 개혁을 담은 개혁 법안까지 가결했다. 국제 채권단이 구제금융 종료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건 내용이다.

 8년 간의 위기를 겪으며 그리스의 정치 지형은 급변했다. 30여년 간 가장 큰 세력을 유지한 범그리스사회주의정당(PASOK)이 2012년, 2015년 네 차례의 총선을 거치며 지지율이 한 자리로 추락했고, 경제위기 직전 의회에 입성한 급진좌파연합(SYRIZA)이 힘을 받았다.

 2010년 이전에는 0.5%에 못미치는 득표율을 보인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이 18석을 얻으며 의회에 정착했다. 내년 10월께 실시될 총선에서는 득표율 3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8년 간의 위기를 겪은 그리스 경제의 가시적인 지표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그리스는 2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이자 지급을 제외하면 흑자는 GDP의 4.2% 수준으로 오른다.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GDP의 15.1%에서 지난해 0.8%로 급감했다.

 그리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재정정책이 다소 악화했음에도 올해는 약 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7년 만에 최초로 20%를 밑돌았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어두운 전망이 드러난다.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 및 EU 집행위원회가 예측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유로존 내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그리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2월 창출된 신규 일자리의 55%가 교대 근무 또는 파트 타임 근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60%에 달했다.

 현지 언론 '타 네아’는 지난 17일 발간된 신문에서 "8월21일, 작전 시작. 구제금융은 끝나고 악몽은 계속된다"는 헤드라인으로 그리스의 미래를 내다봤다.

 WSJ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리스의 조세부담과 규제를 그리스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현지 언론 카씨메리니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연간 1만유로를 버는 자영업자는 4분의3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세계은행(WB)은 수많은 규제 및 사법 장애물 때문에 그리스가 EU 회원국 중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의 인력 유출로 이어진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스는 이민으로 40만명이 넘는 약 4%의 국민을 잃었다. 테살리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그리스의 인구는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그리스 출산율이 1.38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그리스의 인력난이 고조할 전망이다.

 2012년 BBC에 '그리스를 탈출하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기고한 그리스 언론인 조르조스 크리스티데스는 "낮은 임금과 높은 세금으로 잠재 고객 자체가 희소하다"며 "2012년 절정을 맞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FP통신 등은 "그리스가 8년에 걸친 금욕주의의 흉터를 갖고 있다"며 "그리스 젊은 층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유로뱅크의 경제학자 테오도로스 스타마티우는 "구제금융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너무 가혹했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그리스가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75%는 "구제금융이 그리스를 구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리스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90%는 구제금융이 끝나도 그리스의 지출을 면밀히 주시하는 국제 채권단의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오는 21일 방송 연설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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