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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서 자동차.철강.취업비자 문제 협조 요청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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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기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미국을 찾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미국을 찾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주요 인사들들 만나 자동차, 철강 부문에서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한국인 대상 별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쿼터 확보를 위한 미국 의회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outreach·대외 협력)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김 본부장이 접촉한 인사는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와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 등이다.

김 본부장은 이들과 현지 업계에 자동차 232조가 한국에 대해 부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가장 먼저 타결·발효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을 반영하고 상호 호혜적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32조 조치 시행 시 국내 생산, 고용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선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양국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의회 인사들은 김 본부장의 설명대로 한국의 상황이 다른 국가와 다르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변하는 미국 내 유일한 조직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이미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철강 232조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농민연맹, 국물협회, 옥수수협회, 양돈협회 등 미국 농업계 역시 무역 분쟁에 따라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의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19일로 약 2주 남았다. 보고서가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이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로스 상무장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철강 분야 대미 수출 제한과 쿼터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로스 상무장관에 철강 232조 관련 품목 예외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철강 수요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철강의 품목 예외 신청에 대해 조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동안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 상무부의 제조업 담당 차관보와 철강 232조 담당 차관보를 만나 철강 232조 쿼터 및 품목예외제도 운영 관련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밖에 김 본부장은 케이 그레인저(Kay Granger) 하원 세출위원회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 등 주요 의원을 만나 H-1B 쿼터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H-1B 비자란 연간 8만5000개 학사 이상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추첨제를 통해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체류를 최장 6년까지 허용한다. 김 본부장은 H-1B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교역 규모, 한국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 전문적 비자 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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