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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중과 협상타결 위해 산업보조금 요구 완화"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작성일 2019-04-15 조회수 3
내용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산업보조금과 연관된 기존 요구를 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거센 저항에 부닥친 뒤 산업보조금을 억제하라는 요구를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관리들이 산업 보조금 관련 요구를 완화하는 대신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의제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문에) 산업보조금에 대한 문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이거나 자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 산업보조금 제도는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과 연관이 크다.

'중국 제조 2025'는 세계적인 제조국이 되기 위한 3개 단계의 중국 제조업 고도화 계획 중 1단계 행동강령이다. 중국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과거 양적인 측면에서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산업보조금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협상) 이슈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라운드(국면)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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