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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는 지금] 도약하는 키르기스 높이 날까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7
내용

수출진흥·투자유치·인프라개선 등 경제개혁 조치 나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하는 등 개방 행보에 나선 중앙아시아 최빈국 키르기스스탄이 경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세계경제 포커스를 통해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지난해 10‘2018~2040 키르기스스탄공화국 국가발전전략을 승인하면서 수출 진흥과 인프라 투자 등에 사업 기회가 엿보인다고 짚었다.

 

이는 2040년까지 장기목표와 2023년까지의 중장기 과제를 포함하며 효율적 국가 운영 가족 공동체 강화 종교갈등 완화 법치주의 확립 안보 강화 실용적 외교 개발환경 조성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40년까지 물류·디지털 허브로서 입지를 넓히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2018~2040 키르기스스탄공화국 국가발전전략을 사람 중심 전략이라고 소개했으며, 전략의 상당 부분이 개인·가족·사회 발전에 집중돼있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정부는 ‘2019~2023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중장기 정책을 수립했으며, 매년 단기 로드맵을 발표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018/2019년 정부 로드맵은 각각 중장기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단기 목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발전전략 로드맵과 별도로 분야별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수출 지원 사업에 주력 =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후 역내시장 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역내시장 진출과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섬유·봉제 산업 농업 농산물가공업 등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특별지원 분야로 선정해 금융·보증 지원, 마케팅 지원, 해외 시장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정부는 2018122022년까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22년까지 수출신용 증가 우선지원 분야의 수출량 증가 중소기업 비중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키르기스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의 다각화와 대내외 경제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 = 키르기스스탄은 행정 간소화 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투자 인프라 개선 등 투자·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개선과 행정 간소화를 통해 사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투자환경 개선 투자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현재 키르기스는 총 5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 중이며, 입주기업에 조세 감면, 외국인 고용 절차 간소화, 법인 등기절차 간소화, 통신·수도·전력·물류 인프라 우선 접근 권한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경공업, 식품, 소비재 생산, 법률·운송·보험 등 서비스 분야의 기업이 입주했다.

 

민관협력사업(PPP)2012년 관련 법률 제정 후 인프라 시설 및 인프라 유지·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부터는 민관협력사업(PPP)국을 설치해 관련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Doing Business) 지수에서 201775, 201877, 201970위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가속 = 키르기스스탄은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국제기구의 개발기금을 활용해 국내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역내 주요 전력 생산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전력 인프라를 개발하고 역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산업과 개인의 수요에 맞춘 전력 제공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인 전력개발사업인 CASA-1000(Central Asia-South Asia power project)116000만 달러 규모로, 키르기스스탄공화국,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참여한다.

 

교통·물류 분야의 단기계획은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의 남북 횡단철도 건설이며, 중장기적으로 주변국과의 도로 연결을 통해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국내 철도 연결은 물류·운송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복합 운송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도로 복구와 건설을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며, 도로 설계 시 신기술을 활용한 현대식 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깨끗한 식수 공급과 폐수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할 전망이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정부는 수도 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며, 일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현대적인 수자원 인프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 캡션 : 키르기스스탄이 경제 드라이브를 걸며 수출투자진흥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포럼에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베이징=신화/뉴시스】

 

지역균형발전에도 공들이기 =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행정구역 개편 주요 도시 발전사업 추진 행정·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최신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 예산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개의 거점 도시를 선정해 현대사회와 시장경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도시 재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각 거점 도시가 지역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과 분야별 세부과제를 토대로 현대사회와 시장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도로 건설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2023년까지 지역별 행정센터를 건립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은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정부가 지원하는 봉제 산업 농업 IT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봉제 산업은 키르기스 정부에서 우선지원 산업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인 점을 고려해, 한국은 봉제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이 기대된다.

 

농업 분야의 협력은 경제발전공유사업(KSP)의 형태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농산물 가공 및 보존 방식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이 2019년을 디지털화와 지역개발의 해로 지정한바, 한국은 디지털 분야 기술과 전자정부 구축 경험 등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분야별 지원과 더불어 사업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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