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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기업들,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중서 증산 검토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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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지 한달 여만에 처음으로 1건의 수출을 승인했지만, 일본 수출기업들은 수출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인 모리타(森田)화학공업은 연내에 중국의 합작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해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및 한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모리타화학은 현재 중국 공장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한 후 일본 공장에서 순도를 높인 고순도 불화수소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지만, 아예 중국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일괄 생산해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모리타 야스오(森田康夫) 모리타화학공업 사장은 "앞으로도 한일 간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시 계약 건당 개별 심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한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개별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포괄허가 제도를 적용했지만 수출 절차를 복잡하게 변경한 것이다.

모리타공업 홍보담당자는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도 심사가 엄격한 상황"이라며 "언제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지 전망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탄했다.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東京応化)공업도 한국에서 레지스트를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닛케이는 "반도체용 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0~30%를 차지하고 있는 도쿄오카공업은 최첨단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한국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에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기업이 불화수소나 레지스트를 국외에서 생산해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생산설비 및 원료를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달 여만에 수출을 허가한 반도체 소재 1건의 품목에 대해 닛케이는 "신에쓰(信越)화학공업의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LSI(대규모집적회로)의 수탁제조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 일본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국가(백색구가)'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가 중국이나 대만보다 훨씬 까다롭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그간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두 부류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네 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한국은 중국이나 대만이 속하는 C그룹보다 더 높은 B그룹에 넣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대만보다 한국이 엄격한 수출심사를 받게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에는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이나 대만에 불화수소와 레지스트를 수출할 때에는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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