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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이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자주 받은 질문들을 정리했다.
-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일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일본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일본 수출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다. 일본은 모든 수출자에 판정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가 어렵다면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에서 일본 통제목록을 직접 확인하거나(검색 툴 제공) 우리나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자가판정/전문판정)을 시행하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 화이트국(A그룹)에서 제외되면 모든 품목이 일본 캐치올 대상이 되나?
최종용도/최종사용자에 WMD 전용 우려가 있음을 수출자가 알 경우(Know), 일본 경산성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 통보를 받은 경우(Inform)도 캐치올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 소매상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생활용품 등은 통제대상이 될 확률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된다. 전략물자 통제 사양에 근접하거나, 전략물자를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등 전략물자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캐치올 통제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것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Watch-list를 참조해야 한다.(아래 흐름도 참조)
- ICP 기업은 모든 품목(민감/비민감/캐치올)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
일본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특별조치 품목 3개 제외)에 한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 비전략물자의 캐치올 통제는 거래 건별로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지며, 포괄허가 적용이 불가하므로 개별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 일본 제조사가 ICP 기업인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수출자의 ICP 기업 여부가 기준이 된다.
- 캐치올 허가의 유효기간 및 심사 기간은?
개별허가로 취급되므로 심사 기간은 90일 이내,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일본 모기업이 제3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수입 시 규제 대상인가?
제3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여기서 제조된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것은 해당국의 법령에 따르게 된다.
- 일본산 제품을 제3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규제 대상인가?
①(물품 이동 :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완료된 제3국의 일본산 품목 → 한국) 이 경우, 일본이 아닌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통제된다. 다만 일본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해당국 법령이 아닌 본사의 정책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
②(물품 이동 : 일본 →제3국→한국) 일본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우회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목적지임을 밝힌다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최종목적지를 숨긴다면 허위기재가 되므로 D/L 등재 등 향후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기존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 수입 중인데, 이번 규제로 재신청이 필요한지?
3개 특별조치 품목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미 효력이 정지된다. 3개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재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경제산업성에 공개된 632개 ICP 기업 이외에 다른 ICP기업도 확인 가능한가?
현재는 공개된 기업만 확인 가능하다. 일본 ICP 기업이 공개를 희망하면 별도로 경산성에 신청하는 프로세스다. 이에, 해당 업체가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KOTRA에서 공개된 ICP 기업과 한국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무료)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해당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처 : 02-3460-3221)
-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금융지원, 인허가 지원, 대체 수입처, 관세, 연구개발, 고용 및 입지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규제 바로알기(https://japan.kosti.or.kr)’ 홈페이지에서 기업애로 해소 > 지원시책 안내 항목을 참고해 알아볼 수 있다.
자료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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