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미국은 대선 과정에서 통상문제를 외교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며 대통령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중국 정책을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0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에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 전망과 중국 통상정책, 한일 무역 갈등과 협력,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동향, 세계무역기구(WTO)의 위기와 중국의 도전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무역업계, 주한 외국 대사관,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은 WTO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다음주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점차 다자 무역체제는 약화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과 분야별 무역협정으로 파편화, 다층화 된 글로벌 통상질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이어 “ 자유무역 수호와 WTO 개혁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통상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다니엘 아이켄슨 선임연구원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어느 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든 미국의 중국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중국이 중상주의적 기술 정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중 경제전쟁과 한일 통상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해결 체제의 위기까지 겹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WTO 체제의 재건과 새로운 FTA 전략을 통해 대외 통상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츠요시 카와세 일본 조치대 교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변화 조치는 한일 양국의 무역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한일 관계가 역사적, 정치적 문제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 협력을 위해 WTO, RCEP 등 공통의 관심사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헐쉬 테일윈드 글로벌 전략 대표는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협상의 새로운 지렛대로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 정부는 대선이 있는 내년에는 통상 문제를 외교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은 대미 통상정책을 재점검하고 미국과 협력적,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줄리아 야 친 미국 웨인주립대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은 WTO 체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이는 다자 무역체제의 권위와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보조금, 국영기업 등에 대한 WTO 규정 개정 문제와 디지털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중의 충돌이 WTO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