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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디지털세 철회 안 해"…미 관세 압박에도 굳건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13
내용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글·페이스북 공룡 기술기업(IT)에 디지털세 부과 의지는 굳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기술 독점 기업에 대한 중대한 검토 작업의 시작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마존, 애플 페이 등 기업에 정당한 세금을 책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경 움직임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9646억원)가 넘고,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에 상당하는 디지털세를 물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4억 달러에 이르는 프랑스산 수입품(와인·치즈·요구르트·화장품·핸드백 등 총 63개 품목)에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상태다. 

수주 내 미국은 대(對)프랑스 관세를 결정한다.

오 장관은 "우리는 (디지털) 세금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는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의)보복 조치가 미국, 프랑스 혹은 관련 기업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유럽연합(EU)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정치이고, 상징이며, 민주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현재 세계의 IT기업 규제방안은 부적절하며 더 넓은 범위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2차 산업시대에 고안한 규제를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적용시키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발자취를 남기며, 민주주의와 대중 혐오를 넘어 사회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IT 기업 규제의 시작점이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혐오 발언은 세계적인 사회 안보의 문제"라며 "온라인 상에서 발표되는 혐오 발언은 공권력에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우리는 온라인에서 시민을 보호할 방안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만약 내가 길에서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나는 경찰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사상이) 옳든 그르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며 "이는 사회 안보의 문제에서 나아가 민주주의 문제가 된다"고 했다.

오 장관은 "온라인의 증오를 성공적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독재국가일 뿐이라는 건 민주주의와 진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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