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도, 여전히 큰 노동시장 리스크

내용 인도의 교육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제조, 기술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 노동시장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도의 노동시장 위험지표는 100점 만점에 45.9점으로 남아시아 지역 8개국 중 4번째이며 글로벌 201개국 중에서는 128등으로 크게 뒤져 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가 인도 노동시장 리스크를 분석했다.

◆ 교육(53.4/100)=교육 시스템의 품질 격차와 연구에 대한 투자 부재가 인도 교육 리스크의 원인이다. 교육 인프라에 방대한 투자가 입학률은 향상시켰지만 여전히 여러 지역의 학교시설이 열악하며 출석률 또한 저조하다. 교사의 무단결근과 아동노동이 배움에 방해가 되고 있다. 시험 부정행위도 파다한데 이러한 교육 문화는 고용자 입장에서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적합한 후보자를 식별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 가용성(37.1/100)=인도의 방대한 생산 가능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이는 노동 집약 부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이다. 인도의 인구는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동 가용성 리스크는 거의 없으나 지난 20년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많은 새로운 참가자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는 비공식적 노동을 증가시켜 공식적 노동 고용 증진에 대한 제한을 야기하고 있다. 숙련 노동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적절한 기술 및 전문 기술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임금(47.4/100)=규제가 매우 엄격한 인도 노동시장은 투자 진입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 상호 중복되는 많은 규제들은 해외 기업들이 법률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물론 업무 지연과 복잡한 고용 및 해고 업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은 회사들로 하여금 단기 고용계약을 하거나 비공식적 노동에 눈 돌리게 하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평판 저하와 시위라는 높은 리스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리스크는 기업들에게 고용 가용성과 낮은 임금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는 제동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 리스크 분석=일단 강점으로는 경쟁력 있는 임금비용 덕분에 노동집약적 사업 부문이 강화되고 있으며 많은 인구와 높은 성장률로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노동력 이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교육을 실시하면서 해외 기업들은 의사소통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약점은 저조한 여성 노동 참여로 인해 노동 가용성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한 비교적 높은 학교 입학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출석률이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 인재들의 적은 유입은 노동시장 다양성이나 노동력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힘들다.

기회 요인으로는 많은 수의 미숙련 노동자와 비공식적 노동자들이 제조업체들에게 매력적인 노동력 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 투자는 장기적으로 입학률과 노동시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동노동 관련 개정 법률은 출석을 장려해 교육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위협 요인은 노동법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많고 저렴한 인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제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점이다. 인도 경제는 급증하는 인구와 노동력을 정식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미 큰 시장인 비공식 노동시장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 분야 기술자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거나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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