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 방콕에서 인도를 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이 참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와 뉴델리 지부가 RCEP 타결에 대한 미국과 인도 주요 기관 대표 그리고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반응을 알려왔다.

<미국>

● 윌버 로스(미 상무장관)=RCEP은 협정으로 보기 어렵다. 자유무역협정(FTA)도 아닐뿐더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일 FTA 혹은 한미 FTA와도 다르다. 즉 RCEP을 과대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RCEP은 매우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다.

● 찰스 프리먼(미 상의 수석 부회장)=RCEP 협정문 타결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TPP를 대체할 만한 협정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 잭 쿠퍼(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위원)=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타 무역협정 회담에 참석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필요한 무게중심은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므로 미국은 제 발등 찍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 알리샤 아이레스(대외관계위원회 선임연구원)=인도 내 일부 극우 그룹은 중국 제품이 인도로 더 많이 수입될 것을 우려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큰 두려움인 한편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 데보라 엘름스(아시아트레이드센터 창립자 겸 전무)=RCEP은 제품 생산자에게는 엄청난 일이다.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시아 내 최종 시장을 위한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인데 RCEP은 이를 해결해줄 것이다.

● 앤서니 넬슨(알브라이트 스톤브리지 동아시아-태평양 실무국장)=인도의 RCEP 미 참여는 협정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RCEP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제외된 것이다.

● 마이허 샤르마(블룸버그 논평가)=인도는 RCEP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협정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처지는 아니다. 인도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폐쇄되려고 하고 있다. 개방을 향한 인도인의 열망을 잠재우지 못하는 한 인도 정부의 고립주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데이비드 피클링(블룸버그 논평가)=인도가 RCEP 협정문 타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도에 아직도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미국의 동맹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며 이에 대해 미국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인도의 RCEP 참여로 이 FTA가 강력해졌다면 미국의 TPP 탈퇴에 대한 정치적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인도>

인도가 지난 4일 RCEP에서 전격 탈퇴하겠다는 엄포를 나타내자 인도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거세다. 정치권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쌍수를 들었고 농어업 대표단체들도 RCEP 탈퇴를 반겼다. 반면 의약품, 면직물, 서비스업과 같이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도 주요 매체들 역시 상반된 견해를 연일 표출하고 있다.

경제지 ‘머니 컨트롤’은 “인도의 탈퇴는 정당하다. 인도를 제외한 15개 RCEP 회원국 중 인도는 9월 현재 4개국에 대해서만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며 RCEP 회원국과의 무역적자는 2018~19 회계연도에만 10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중국이 절반이 넘는 530억 달러를 차지한다. RCEP 발효 시 적자폭 확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라이브민트’도 “인도의 RCEP탈퇴는 매우 시기적절했다. RCEP은 인도에게 트로이 목마같이 위험한 존재다. RCEP 탈퇴를 반대하는 측의 근거자료는 글로벌 자유무역을 맹신하는 외국의 싱크탱크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인도가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외국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처사는 수레를 말 앞에 놓는 것과 같다. 인도는 국내 경제정책 개혁과 내수 경기부양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일각에서 인도의 고립을 우려하는데 합리적인 판단 하의 고립이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퍼스트 포스트’는 “탈퇴 결정은 유감이다. 인도의 저력을 바탕으로 RCEP에 큰소리를 칠 수 있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저력이 있다면 경쟁을 반겨야 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스스로 만년 약자임을 만방에 선언한 것이다. 인도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인도 상륙을 제 발로 걷어찬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믹 타임스’도 “만일 인도 기업의 아세안 및 중국 시장 진입 허용 등 인도의 핵심 요청사항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RCEP 회원국들로부터도 나온다면 협상에 다시 참여하는 것과 같이 대범한 결정을 내릴 용의가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피유시 고얄 상무장관과 대외관계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도가 RCEP의 핵심 회원국인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보조금이 의심된다며 유례없는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어서 인도-RCEP 회원국 간 무역전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인도 언론은 RCEP 탈퇴를 계기로 한국, 일본 등과 체결된 무역협정의 공정성을 분석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보호주의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 진출 당시 인도의 FTA 체결국 진출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RCEP과 무관한 아프리카 및 중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RCEP 탈퇴 결정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역시 가전제품 생산기업인 B사도 “아세안 등 인도를 제외한 RCEP 경제권은 베트남을 포함한 현지 공장에서 수출권역으로 본사에서 지정해 인도에서는 제한적인 관심만 갖고 있었다. 인도는 서진 프론티어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화학 제품 업체는 “인도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아세안, 중국과 경합을 벌이는 제품이 많아 내심 타결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A사는 “애초에 RCEP이 진출의 변수는 아니었으나 최근 인도 내수시장이 어려워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진출을 타진하고 있었다. 인도 정부의 결정이 다소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인도-RCEP 교역동향>

인도는 아세안, 중국, 호주 등 9개 상위 교역국과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중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84억7000만 달러 수출에 362억 달러 수입으로 278억 달러의 적자를 내는 최대 적자국이다. RCEP 내 2위 교역국인 한국과도 같은 기간 23억 달러 수출에 84억 달러 수입으로 61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인도의 중국(8.5%), 싱가포르(7.6%), 일본(0.2%)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한국(-9.4%), 인도네시아(-21.1%), 호주(-25.4%) 수출은 두자리 수에 가까운 감소를 보였다.

인도의 수입은 일본(1.3%), 베트남(10.3%)을 제외하고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19.7%나 줄어들었다.

인도는 RCEP 회원국에 휘발유, 육우 및 갑각류, 철광석, 알루미늄 괴를 비롯한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며 핸드폰, 전자회로, 자동차부품, 압연철강 등 공산품과 원유, 천연고무와 같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는 전자부품, 압연철강,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순으로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