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기 자랑에 도취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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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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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15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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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경제 및 통상정책 성과와 주요 무역협상에 대해 평가했는데 자화자찬이 대부분이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연설 주요 내용을 알려왔다.
<주요 통상정책 이슈와 성과> 이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실패(Failed)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Terrible) 것이었다. 이전 행정부는 개정 전 한미 FTA로 인해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뤄졌다. 현재 한미 FTA 개정안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2배 증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시 안전 및 환경 규제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의 대미 수출 시 관세(25%) 철폐 시기 연장 등의 성과를 냈다.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중국이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재권을 약탈하는 동안 워싱턴DC의 정치인들은 이를 방관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만큼 불공정(Cheat) 무역행위를 일삼는 나라는 없었다. 하지만 중국을 탓하지 않는다. 중국의 부정행위는 미국의 무방비(Defenseless)와 지도력 결핍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 조원의 관세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공급망이 무너지는 등 중국은 지난 57년 이래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원만한 무역협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현재 미중 무역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그동안 피해가 컸기 때문에 중국의 제안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면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여러모로 중국보다 더욱 힘든 교역 상대다.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두고 공정 거래라고 칭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어리석은 거래다. 미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일본 농업시장 장벽을 낮추고 4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무역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협상이다.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상 중 하나인 기존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했다. 이 협정은 미국 내 농업, 에너지 및 제조업 종사자들에게는 역사적인 진전이다. 지난 20년 간 해외로 빠져나간 미국 사업의 30%는 멕시코로 이전됐다. 하지만 USMCA를 통해 미국은 50만 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2%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가능한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하고 싶지만 무역은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나라는 미국의 규칙과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과거 25년과는 다르게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7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최저 실업률, 최저 빈곤율 및 약 10조 달러의 경제적 부가가치 달성했다. 지난 51년 이래 미국은 3.5%라는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5.4%)을 비롯해 히스패닉계 미국인(4.1%), 아시안계 미국인(2.9%)의 실업률 모두 최저였으며 여성 실업률(3.2%)은 지난 7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만5000개의 광산업 일자리, 12만8000개의 에너지 산업 일자리, 1200만개의 제조업 및 건설업 일자리, 6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복원했다. 내가 취임한 이후 2년 반 동안 중산층 소득이 약 5000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975달러, 400달러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수치다. 이밖에 평균 2200 달러의 세금을 감면했고 식량 배급 인구가 700만 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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