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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한국 조선업체 지원 관련 WTO 제2차 분쟁 제소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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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주간무역뉴스 | ||||
| 출처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12 | |
| 내용 |
일본이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계에 제공한 보조금과 관련해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2월 10일 WTO에서 이를 다른 회원국에 공인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조선업체들에 금융지원을 한 것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요청이다. 일본은 2018년 11월(DS571) 첫 WTO 제소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양자 협의가 열렸으나, 우리 정부 측이 이를 정당한 지원이었으며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협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일본은 자금, 대출, 보증, 보험 및 기타 자금조달을 포함하는 이 도전적인 조치가 1994년 WTO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한국은 60일 동안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나눈다. 그 후 일본은 WTO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양국은 아직 2018년 불만 사항에 대해 기술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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