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한국 조선업체 지원 관련 WTO 제2차 분쟁 제소 착수

내용 일본이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계에 제공한 보조금과 관련해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2월 10일 WTO에서 이를 다른 회원국에 공인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조선업체들에 금융지원을 한 것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요청이다. 일본은 2018년 11월(DS571) 첫 WTO 제소를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양자 협의가 열렸으나, 우리 정부 측이 이를 정당한 지원이었으며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협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일본은 자금, 대출, 보증, 보험 및 기타 자금조달을 포함하는 이 도전적인 조치가 1994년 WTO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한국은 60일 동안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나눈다. 그 후 일본은 WTO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양국은 아직 2018년 불만 사항에 대해 기술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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