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당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감염 대책과 경제와의 양립’은 구체적인 대응책이 부족한 상태로 좌절을 격게 될 것이다. 해외의 방역 선진국과 같이 충분한 검사 체제를 마련한 후에 지역전체에서 감염자를 압축한 중점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7월 신규 감염자수는 4~5월의 긴급사태 선언시를 웃도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전과 같은 긴급사태의 대응을 조치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하여 사회경제 활동을 전면적으로 축소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에도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감염자에 중증자가 적고 의료기관의 체제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해 왔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전국적으로 기업활동 등 사회 전체를 통제를 하면 감염은 억제된다. 하지만 경제와 국민 생활에는 타격이 크다. 정부도 지자체도 감염 대책과 경제 재개와의 사이에 고민 중이다.

감염이 급격히 늘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 재정·재생상은 26일, 재택 근무의 비율을 70%로 하도록 경제계에 요구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회식 자제 등 긴급사태 선포시와 같은 요청을 되풀이했다.

28일에는 음식점등에 대한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했다. 31일에는 전문가에 의한 분과회에서 자치체가 대책을 취하는 판단 기준 제정에 나선다. 중증자수 등의 지표로 자치체에 대응을 재촉한다.

지역별, 업계별의 대책은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대책들은 너무나 대증요법적으로 실시하되 국민과 경제계에서는 효과가 없어 보인다. 대책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을 자치체와 업계의 판단에 맡겼던 듯하다. 5월 25일 아베 신조 총리가 경제와의 양립을 표명하며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으나 코로나 감염의 재확산에 대비한 준비를 해온 것 같지는 않다는 평가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의료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계속 늘어날 경우,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고 PCR 검사체제도 여전히 미흡하다.

22일에는 국내여행 지원사업인 ‘Go To 트래블’이 시행됐다. 전문가에 의한 분과회에서 오미 시게루 회장은 29일 국회에서 동사업에 대한 개시 판단의 유보를 정부에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에도 엑셀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과 같이 경계단계를 완화하면서 감염이 재확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멈추어 사회가 정체되었던 과거의 반성에 서서 이번에는 제한을 가능한 한 좁히는 각국가의 정부 자세가 눈에 띈다.

5월에 경제활동을 완화한 직후에 감염자가 급증한 미국 애리조나주는 6월말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바, 스포츠짐,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다시 폐쇄했다. 이번에는 모든 점포를 봉쇄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감염 발생이 조금씩 감소되어 1일의 신규 감염자는 3천명을 밑돌아 피크시의 반이 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고틀리브 전국장은 미디어에서 ‘애리조나주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면 다른 주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지사는 28일, 코로나에 대한 영업 규칙을 위반한 레스토랑, 바 등 132개 점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밤의 거리’가 집단감염의 무대가 되었다. 그러한 감염의 온상이 되는 장소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였다.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지역으로부터 시민이 돌아왔을 때에는 2주간의 자가력리를 요구되고 있다. 그 대상 지역은 일리노이주, 미네소타주, 워싱턴DC 등 36개 지역이 됐다. 감염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전술이다.

전면적인 제한을 단행하는 국가도 있다. 벨기에는 30일부터 가족 이외의 접촉인원을 한 가구당 원칙적으로 주 5명으로 제한한다. 홍콩은 29일부터 식당에서 식사를 전면 금지해 공공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최대 2명으로 한정했다.

감염이 확산될수록 일상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