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아지리아 후보 “내가 WTO 사무총장 적임자”

내용 <우리나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워싱턴무역협회(WITA)가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유 본부장과 경합 중인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 전 재무부장관과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다음은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알려온 오콘조-이웰라 후보의 주요 발언 내용.>

그동안 세계 여러 국가가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을 해결했으나 자유무역의 수혜는 여전히 일부 국가에 국한돼 있다. 자유무역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자유무역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WTO는 다자 통상체제 유지와 21세기 도전과제에 맞서기 위한 필수 국제기구이며 차기 사무총장은 올바른 개혁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WTO 회원국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국제무역 무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적이 많다. 미중 관계의 경우 양국은 공통의 이해를 찾기보다 이해관계 차이를 강조해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 논란은 회원국 사이에 논란과 불신이 가장 많은 분야로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개도국 분류를 위한 범주 설정보다 개도국의 발전을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무역원활화협정(TFA)을 통해 개도국은 조항별 이행 일정에 합의하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합의 이행을 위한 원조를 제공한다면 양측의 동반성장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은 21세기 국제무역체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일부 피해국에서는 포퓰리즘과는 구분되는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장비, 백신 등의 수출제한 조치가 확산됐으며 일부 국가는 식량 수출을 통제했다. 이런 조치가 전염병 대유행마다 시행된다면 의료용품, 식량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전염병의 대유행이 발발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WTO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이 중요하다. WTO 원칙인 공정성(fairness), 예측성(predictivity), 안정성(stability)은 양자 협정이나 복수국 협정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물론 다자간 무역협정이 우선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무역 발전을 위해서는 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도 필요하다. 양자 협정이 다자간 무역체제를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는 없으나 소규모의 협정을 지지할 수 있는 WTO 규정이 필요하다.

일부 WTO 회원국은 다자 무역협정에 거부감을 표명하는데 이는 해당 회원국이 인프라나 능력이 부족해 약속이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WTO는 국가 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차이를 고려해 분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WTO 회원국 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만큼 관세와 무역 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재조정하거나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필요하며 국가 주도 경제 등 시각차가 큰 이슈는 각국의 규범과 관행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조율해 새로운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무역에 중요한 투명성과 통지 의무를 건설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강화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통지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데 이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 개도국이 특별대우의 포기를 꺼리는 것은 국내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도국이나 최빈국은 각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만큼 여러 이슈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산업 보조금 규정 역시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혀가며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규정의 강화를 주장하지만 중국 등 다른 국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이슈의 경우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갈 경우 WTO의 상소기구를 재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WTO가 분쟁해결 업무와 기능을 갖추길 희망하며 패널이 잘 기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국내 공급 확충에 매달리고 있어 공급망이 모두 국내로 제한되지 않도록 무역 자유화가 유지돼야 한다. 특히 전 세계 백신 공급에 있어서 무역 자유화는 필수적이다.

개도국 경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WTO는 여성이 중소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의 기업 운영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융자금 접근 부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부문을 중심으로 여성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기업인이 다자 무역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끝으로 나는 수십 년간 축적된 다자 경험과 민간부문 경험을 보유한 유일한 WTO 사무총장 후보다. 첫째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지내며 쌓은 국제무역 및 국제정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둘째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장을 지내며 얻은 국제 공중보건 지식이 있다. 셋째 나이지리아에서 창업한 경험을 통해 얻은 중소기업 금융 전문지식도 갖고 있다. 넷째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퇴임 후 개발 경제학자로서 발전경제학을 주제로 쓴 ‘불개혁의 개혁’이란 책을 2012년에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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