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USTR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반대파도 환영하고 있다”

내용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6월 미국의 국제관계 평론지 ‘포린어페어스’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관해 기고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브라운 선임연구원이 비판의 글을 싣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같은 잡지에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재반박 글을 실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많은 비평가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협정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된 협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한 것은 TPP를 통한 경제 이익이 제한적이었으며 협정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TPP의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55%까지 역외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뒤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PP는 노동, 지적재산권, 환율 등에 대한 집행능력 부족과 국유기업에 대한 제제에 허점이 많다. 이를 이유로 2016년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협정 참여를 반대했으며 2016년 양당의 대선 후보 모두 TPP 참여를 반대했다.

TPP를 지지하는 이들은 TPP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정학적 이익만을 계산하고 TPP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 지역에서 많은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단순히 지정학적 이유에서 미국의 일자리 손해를 감수하면서 TPP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만약 미국이 TPP 참여를 유지했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장비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미 TPP 11개국 가운데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TPP가 경제적으로 큰 장점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5개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과는 최근 별도로 1단계 협정을 체결했다. 미일 1단계 협정으로 미국은 TPP보다 나은 조건으로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일본 농산물 시장 개척 같은 큰 혜택을 볼 것이다.

미국의 중국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는 중국의 높은 미국 의존도다. 만약 중국 경제가 미국의 경제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미국 정부는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비평가들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동맹국들의 협력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중국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이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2019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34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독일은 220억 달러 흑자를 내는 등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많은 EU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으며 중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논란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과 다른 중국 전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EU 등과 중국 관련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3자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호주, 인도, 일본, 영국 등과는 중국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발표된 채드 브라운 PIIE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은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브라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및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 301조에 대해 ‘단순히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8개월간 조사를 진행하며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한 USTR과 행정부 공무원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브라운 연구원의 주장과 달리 전미철강노동자협회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한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같은 노동단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과 중국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채드 브라운 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일자리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면서 중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WTO 상소기구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반복적으로 내려도 미국은 상소기구에 제소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WTO가 인정한 보복조치 때문에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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