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몇몇 주제를 중심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주요 연사의 발언을 정리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

□ 스콧 밀러(앱샤이어-이나모리 리더십아카데미 수석 연구원)=F-35 전투기, 첨단 군사무기 등의 생산, 유지, 가동에 필요한 핵심 광물소재인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IT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의 영어 명칭인 ‘rare earth element’와 달리 희토류는 미국 19개 주에도 매장돼 있다. 다만 희토류 채굴 및 정제 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는 전 세계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비해야 하며 연방정부가 소유한 6억4000만 에이커(미 국토의 28%)에 달하는 면적을 활용해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윌리엄 알랜 라인쉬(CSIS 수석 연구원)=중국은 과거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계획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를 협정 위반으로 결정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과거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강조하며 수출 규제를 주장해지만 이번에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통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WTO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가 합당하다며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다. 즉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과거와 달리 시행될 확률이 높다.

미국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에 대비해 자체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희토류 추출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희토류 생산을 위해서는 채굴, 분리, 정련, 합금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 파괴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협력해 희토류 광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의 IT, 전자제품, 국방 등 핵심 분야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만 앞서 스콧 밀러 수석 연구원이 주장한 연방정부 소유의 국토를 통한 희토류 자체 개발은 다소 힘들 것이다.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

□ 윌리엄 알랜 라인쉬=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경제정책과 관련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과거 트럼프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공언하며 각종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다른 나라를 견제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및 투자 관련 사안을 지정학적 또는 국가안보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트럼프와는 달리 국가안보 적용 범위를 축소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국가안보와 연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경제정책을 국가안보와 연계시킬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정책 실행이 어려워진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청정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계획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반면 이번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가까운 동맹국과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 특히 개인보호장비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 스콧 밀러=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및 경제정책을 국가안보와 결합해 활용했으며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패키지는 일관성이 부족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업 정책을 국가안보와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창 선출과 코로나19 해결 전략>

□ 스콧 밀러=WTO의 신임 사무총장 오콘조이웨알라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백신 보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글로벌 팬데믹 문제를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는 백신 제조가 아닌 공급에 있다. 즉 보다 체계화된 백신 공급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 윌리엄 알랜 라인쉬=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선진국의 독점으로 개발도상국에 공평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신임 WT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둘러싼 지적재산권의 유연한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나라에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주장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