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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ET "인도·사우디 등 방산수출 유망… 차별화 필요"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1-03-08
조회수 24
내용

코로나19로 제조업 체감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새로운 방산 수출 시장을 개척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방산 수출 10대 유망 국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첫 발간된 이후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작성됐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방위 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수주액은 최근 5년간 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 예산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 수출 시장인 중·후발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복지와 내수 경기 활성화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국방 예산이 줄어 방산 수출 공급 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글로벌 선진 방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시장 선정에 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가격 경쟁력 이외에도 산업 협력, 금융 지원 등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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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주요 방산 수출 유망 국가 유형별 수출 전략. ★은 1~10위 국가, ●은 11~20위 국가.  (사진=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5년간 방산 수출 유망 국가로는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등 10개국을 뽑았다.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품질 경쟁력이 중요하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 후발 국가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요자 금융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민간 분야 산업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산업 협력 방안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은 많으나 산업 성숙도가 낮은 인도, 사우디 등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 해당 국가와 방위 산업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수출 협상 방식도 기존 기업 중심의 B to G(기업·정부 간 거래)에서 정부 간 빅딜에 의한 G to G(정부 간 거래)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수 조달형 무기 체계 개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출 고려형 무기 체계 개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잠재 시장의 지속·체계적 발굴을 위한 '밀리터리 KSP'(지식 공유 프로그램) 사업 신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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