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 회원국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의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유럽은 한때 글로벌 풍력산업의 선두 주자였으나 2018년 이후 중국 풍력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덴마크 베스타스와 독일 지멘스가메사 등 유럽 주요 터빈 제조사들이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중국은 2020년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풍력터빈 제조국으로 등극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 가동 중인 풍력터빈의 절반 이상이 중국 제품이다.

EU 집행위는 “일부 풍력터빈 제조사와 기타 업체들이 역외보조금에 따른 부당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EU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은 2억5000만 유로 이상 공공 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게 최근 3년간 수령한 역외보조금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내역을 검토해 보조금이 입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EU가 적절한 산업정책을 펼치지 않는 반면 빠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시장을 급속히 개방해 역내 태양광 패널 시장을 저가 중국 제품이 점유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과거의 실수를 다른 산업 분야에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불가리아 철도차량 조달사업과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기업에 대해 역외보조금 규정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번 풍력터빈업체 조사가 3번째다. 

다음 조사 대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최근 역내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태양광헌장’ 서명 계획을 밝히면서 태양광 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태양광헌장은 작년의 풍력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헌장’과 유사한 것으로, 지난 15일 EU 에너지장관 이사회에서 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