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여름까지 무역 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중점 과제를 명시한 정부 기본계획(공정표)을 수립하기로 하고 수출입과 결제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기업을 통관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글로벌 무역은 디지털화가 늦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화주와 거래 상대뿐만 아니라 창고업체, 운송업체, 통관업체 등 불특정 다수가 관여해 구조가 복잡하며 정보 교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역업계는 관습적으로 실물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원산지증명서(C/O), 선하증권(B/L) 등 수많은 서류를 종이나 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회사마다 양식이 달라 절차가 번거롭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업무 솔루션 기업 스탠데이지가 대기업 무역업무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역업무의 실무적인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원본 서류가 많아 페이퍼리스가 진행되지 않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가 37.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류회사와의 업무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역업계의 이 같은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표에 향후 5년간 정부 각 부처가 처리해야 할 과제와 정책을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종이로 작성되는 선하증권을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바꾸고 이를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무역업체, 해운기업, 금융기관 등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00만 엔까지 보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페이퍼리스 무역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29회 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AEM-METI)에서 공정표 책정 방침을 포함한 ‘일-아세안 경제 공동 창조 비전’을 공표하고 ‘미래 디자인·액션 플랜’에 합의한 것입니다. 

비전에는 무역절차의 디지털화로 회복력 있고 효율성 높은 공급망을 구축해 양측의 제도적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공정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국 기업 간 데이터 연계를 명시했는데 연계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일본 정부가 각국 세관의 제도 정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실제 일본의 무역정보 플랫폼 운영 기업 트레이드왈츠는 태국, 싱가포르의 무역관리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트레이드왈츠는 무역업무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전자화해 공유 및 축적하는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하증권, 신용장, 송장, 보험증권 등 주요 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프로세스 간소화와 서류 분실 등 리스크 저감을 지원합니다. 

현재 트레이드왈츠는 아세안 회원국의 절반인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무역 플랫폼 사업자와 시스템 연계와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일-아세안 무역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중 무역 플랫폼 이용 확대를 촉진하는 ‘무역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절차 디지털화 추진 사업’에 5억9000만 엔을 새로 편성하는 등 무역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아세안 경제산업협력위원회(AMEICC)가 추정한 양측의 무역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 효과는 연간 166억 달러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KOTRA 오사카 무역관은 “일본 정부가 무역업무 디지털화 기업에게 통관 우대 방침을 밝힌 만큼 일본과 거래 중인 우리 기업들은 관련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