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뉴스

  1. 알림광장
  2. 무역통상뉴스
제목 RECP 대응 위해 민관 머리 맞대…'통상조약 국내대책위' 개최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1-09-15
조회수 8
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조약 관련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국책책구기관의 영향 평가 결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RCEP 국내 보완 대책을 검토했다.

이들은 RCEP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국회 비준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춰 통상 국내 정책을 FTA 피해 대응 중심에서 통상 피해 대응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탄소국경세,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규범에 맞춰 국내 대책을 보강하고 기존 FTA 영향에 대한 평가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내 보완 대책을 기반으로 RCEP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탄소국경세,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인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과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조혁수 충남대 교수 등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