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상호 보완적 공급망 기대되나 관세 인하 등 실질 유인책 부족

▲조 바이든 행정부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5월 11일 미국평화연구소(USIP)와의 대담에서 한국 윤석열 신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날 것을 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대담 USIP 유튜브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 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족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해당 협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모습이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국가의 경제 협력체로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뷔페 방지 등 4개 주제에 따라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 협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의 경제적 영토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 역할을 할 것으로도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IPEF를 공식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IPEF 동참이 확실시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됐으며 아세안 10개국 중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미얀마 등 3개 국가를 제외한 7개국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공식 출범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5월 23일 혹은 24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대사는 5월 9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번 방문 기간 미국 주도의 IPEF 공식 발족 선언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역내 상호보완적 공급망 기대 = IPEF에 출범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0일 오전 ‘IPEF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주요 의제별 민관 대책회의를 잇달아 여는 등 대응방안을 심층 논의해왔다. 

산업계는 미국 주도의 IPEF 참여 시 역내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우리 우수 제조기술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핵심품목 수급 교란과 물류난.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단기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 회복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초원료, 중간재․최종재, 물류, 공동연구 등 여러 공급망 의제에 대한 핵심 산업계와 통상당국 간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역내 공급망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IPEF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풍부한 노동력과 호주․인도네시아 등의 풍부한 자원, 우리 우수 제조․활용기술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IPEF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해 새로운 기회 요인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 대한 IPEF의 목표는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우리의 강점 분야를 적극 발굴해 논의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역내 견고한 공급망은 해당 지연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역내 공동 대응․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급망 회복력을 달성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는 숙제 = IPEF는 지난 3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출범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진 바 있다. 실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IPEF 가입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이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사실상 단절된 아세안과 협력을 재개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IPEF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있어 중국을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둔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 국민 중 76.7%가 중국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파트너로 여긴다고 답했다. 미국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9.8%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로서는 역내 국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시장 개방 등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대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할 경우 IPEF의 실질 효과 및 구속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5월 12일 IPEF가 참가국에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등 ‘채찍’이 선행하는 반면 관세 인하를 통한 미국 수출 기회 확대라는 ‘당근’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 IPEF 출범과 관련한 절충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관세 인하 혜택이 충분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도 IPEF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세안 국가들처럼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할 경우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보도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은 무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무역 상대인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중국의 이익을 헤치는 시도는 한중 경제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SIS는 지난 5월 5일 보고서를 통해 “아세안은 IPEF가 미·중 전략경쟁에서 담당하는 암묵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불안해한다”며 “IPEF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보다는 당사국들에 가져다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을 위한 긍정적인 경제협력 의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