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부터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등 200여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이를 포함해 총 243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략물자 외 품목 중에 군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1402개로 늘어난다. 신규 대상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이다.

오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황허가는 사안별로 심사 요건을 만족할 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건만 수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처음이거나 수출가액이 1000달러 미만 등 위반 수준이 경미한 경우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조건부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하는 근거 또한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 또는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