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무역 전쟁의 급한 불은 껐지만 양국간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정상 회담 이후에도 양국간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 양국간 무역은 앞으로도 수년간 험난한 미래가 예상된다며 불안 요소들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펜타닐 전구 물질(원료) 통제 등에 대한 대가로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다. 하지만 인하 후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47%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했다. 

중국은 전기차부터 전투기까지 다양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불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은 미국 제조업체들에게는 여전히 불안요소로 남아있다고 WSJ은 전했다. 

양국 정상이 30일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했으나 세계 양대 경제 대국간 대립의 근본 원인, 즉 중국의 무역 흑자, 산업 보조금, 양국의 기술 우위 추구 등은 그대로 남아있다. 

워싱턴 소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전직 무역 협상가 웬디 커틀러는 “이번 휴전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는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미중간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희토류 수입에 대한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며 희토류라는 단어가 “잠시 동안 우리 어휘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미국 기업들은 중국 밖에서 공급원을 계속 찾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갑작스런 수출 중단이나 제한 등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간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같은 최첨단 분야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을 불쾌하게 했던 첨단 기술 수출통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일례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의 무역 블랙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컨설팅업체 후통리서치의 창립 파트너인 펑추청은 “양국 모두 9월 29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이번 양국 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펜타닐 규제 강화와 관련된 10% 관세 인하를 제외하면 9월 29일 이전의 양국 조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양국 회담 이틀 전 중국은 자립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경쟁 우위를 강조하는 15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수천억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의 파트너이자 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외교관으로 근무한 다니엘 크리텐브링크는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