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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재무 "관세로 무역상황 성공적 재조정"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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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표 관세를 적극 두둔했다.

베선트 장관은 9일(현지 시간) ABC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위해 꾸준히 싸웠고, 관세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조 달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와 대(對)중국 징벌적 펜타닐 관세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1·2심 법원은 IEEPA를 문제 삼은 기업 등 편을 들어줬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의 근거가 된 IEEPA를 거론, "이것은 긴급 권한"이라며 "펜타닐로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것은 비상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다. 또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역시 이로써 대응했다고 했다.

그는 또 "관세의 진짜 목적은 무역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보다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제조업 부문이 무너졌기에 "대통령의 목표는 제조업을 미국에 돌려놓는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까지 이런 재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베선트 장관의 평가다. 이후에는 관세 수익이 미국 국내 세수로 대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와 관련해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아직 대화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경로가 될 수 있다"라며 세금 공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40일째 이어지는 미국 셧다운 상황과 관련, "화물 운송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며 "연휴 기간에 상품 부족이나 공급망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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