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발간… 5년 전 대비 30%가량 늘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역대 가장 많은 3354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 발행은 5년 전과 비교해 30.5% 늘어난 수준이다. 2016년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 333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출 기업이 요청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해 53건을 해소한 바 있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대한상의와 이날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협약식에서는 올해 첫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범위한 해외 기술 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 고충을 제때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