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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YT "브레튼우즈 체제가 만든 국제질서 구도 바꿔야"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2-09-22
조회수 7
내용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선조들이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2차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실었다. 기고자는 미 포드재단 대런 워커 이사장이다.

 

세계 각국이 평화와 발전을 이룬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가 한계를 드러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8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만든 세계은행(WB)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유엔까지 모든 것이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본질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원돼야만 한다.

 

수십억의 전세계 인구에게 이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 주권국가를 악의적으로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때문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다. 전세계 남반구의 개발 금융시스템이 낡고 쓸모없고 압도당했다.

 

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국제관계와 개발금융 시스템의 청사진을 다시 짜야한다.

 

주요 세계 개발 기구이자 대규모 재단인 주요7개국(G7) 모임은 지구 남반부의 개발 설계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확충하길 꺼린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위기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의 경험보다 우리의 전문성이 더 가치있고 타당할 것으로 믿는다.

 

물론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 10개국 가운데 9개국에서 인간개발지수(HDI)가 떨어졌다. 보건, 교육,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신뢰도 높은 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보고서는 폭증하는 세계적 위기의 엄청난 비용과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 모두가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세계 질서는 백신 보급과 접근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생명과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국가간, 국가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기후 위기와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 노력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2009년 세계의 부자 나라들이 2020년까지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변화 대비를 돕기 위해 1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약소한 목표조차 3년 연속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 유지라는 단순한 이념에 근거해 있다. 미국과 유럽이 경제 불황과 고립이 고립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세계 대전의 조건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비전은 1944년 WB와 IMF를 창설한 브레튼우즈회의의 출발 이념이었으며 1년 뒤 유엔 헌장에 채택된 이념이었다. 포드재단 등 각종 기관들의 지지를 받는 등 이 이념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와 다원적인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각종 개발 기관들이 만들어졌다.

 

전반적으로 이 국제협력 시스템 덕분에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됐다. 3차세계대전의 위험을 막는 일 말이다. 최소한 서방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시켰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전에 없이 가속화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예컨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에서 벌인 대리 전쟁을 막지 못했다.

 

또 해소해야할 불평등을 재생, 강화해 세계를 기부자와 수혜자, 대부자와 빚쟁이, 공여자와 받는자, 승자와 패자로 나누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새로운 얼굴이 된 것이다. 현재의 질서가 직면한 문제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냉전 시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된 권위주의적 이념과 민주주의적 가치 사이의 세대간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1940년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불황의 결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나라의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다.

 

세계 지도자들은 역사적 실수를 바로잡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다음 세가지 원칙에 따라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선 성장은 좋은 것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문제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계산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 국민들의 인권과 인간적 존엄성이 중요하다.

 

둘째, 더 크고 대담해지는 동시에 장기적이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투자 실패의 결과를 다루는데 공평한 개발이 월등히 비용효과가 크다는 것이 오늘날 입증돼 있다.

 

무엇보다 21세기 위기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과 이에 대한 개발 부문 관련자들의 대응이 정책개발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현재 개발기구에만 국한된 자원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또 전세계 남부 지도자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문제해결에 즉시 나설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적 공동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 정부, 시민사회, 민간 주체들의 노력을 재조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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