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이 고물가 등에 따른 새로운 경제대책에 대해 다음달 중 정리를 위해 검토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주로 가계부담 경감 방안과 중소기업 임금인상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물가 등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 새로운 경제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먼저 급격한 고물가 대응,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 흐름 강화,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사회변혁과 국민 안전·안심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한 대책의 핵심을 제시한 뒤 26일 관계 각료에게 구체화를 지시하고 여당과도 연계하면서 검토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계 부담 경감 방안 ▲중소기업 임금인상 지원 방안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물자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세제혜택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NHK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고물가 대책에서 전기·도시가스를 비롯해 휘발유 등 연료유에 관한 중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행 보조금 제도를 내년 초 이후에도 연장할지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와 관련해선, 생산성 향상 등에 주력하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동자의 리스킬링(재배움) 지원이나 스타트업(신흥기업) 육성의 뒷받침을 한다.

특히 반도체나 축전지(충전용 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에 새로운 감세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시책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둘러싼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개각 후 곧바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외교 일정을 소화한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체제로 내정 과제에 대한 대처를 본격화해 반전 공세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새 체제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일의전심(一意専心·한 가지 일에만 전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지(時事)통신은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이하는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정권 내에서는 각료의 불상사나 실언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민당내 정당 지부가 중의원 선거 직전 국가의 공공 공사 수주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지난해 개각 이후 기시다 총리는 정치와 돈 문제 등으로 4명의 각료를 경질한 바 있어 다시 역풍이 거세질 우려도 없지 않다고 통신이 전했다.

한편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보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규모가 있는 만큼 재정규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대책을 마련한 뒤 추경안 편성을 지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예산안 처리도 초점이 될 전망이라고 NHK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