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기술 이어 흑연·갈륨·게르마늄… “중국 외 수입 시 비용 상승”

지난해 중국이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주로 쓰이는 핵심 광물과 관련 기술에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진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해외 전문가들은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네오디뮴 등 희토류 제조 고성능 자석에 대한 기술 수출에 관한 제한을 예고한 이후 7월에는 갈륨·게르마늄, 8월에는 드론산업, 10월에는 흑연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해당 목록은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조치로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 가공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에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수출 허가 역시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배터리 생산 재료인 흑연 등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 무기화한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지난해 말 한국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은 허가했다. 사진은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케미칼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모습. (사진=포스코케미칼 제공)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차전지 핵심 원재료인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시장의 65%를 공급하는 국가인데, 이제 중국으로부터 흑연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신청 과정을 거쳐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 기업으로의 수출은 12월에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이 동그란 모양의 구상 흑연 소재와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중국이 승인한 것에 대해 “법정 절차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을 계속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흑연 수출 승인 현황에 대해 “상무부가 여러 기업의 허가 신청서를 연달아 받았다”며 “법규에 따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 신청서를 승인했으며 관련 기업은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대변인은 “특정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국가 안보를 더 잘 유지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무부는 흑연 수출통제 정책을 최적화해 2023년 12월 1일 공식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에서 미국과 일본으로의 흑연 수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유력매체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해관총서 최신 무역통계에 따르면 12월 중국산 흑연과 관련 제품의 대일본 수출이 42% 격감했다고 1월 21일 보도하면서 일본이 흑연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흑연 조달의 다각화가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흑연의 수출 물량은 중국 당국이 수출통제에 나섬에 따라 12월 들어 20% 감소했다. 대미국 수출도 20% 줄었다. 중국 상무부는 일련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유독 급감한 데 대해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또한 첨단 반도체 부문의 대중국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의 수출통제로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흑연만이 아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반도체 핵심재료 갈륨 제품 8개 종류와 게르마늄 제품 6개 종류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들 광물 자원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갈륨 수출은 전년도 규모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847만 달러(약 113억 원)였으며, 게르마늄 수출은 전년보다 8% 줄어든 4842만 달러(약 647억 원) 규모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 가는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국 갈륨 수출은 전년보다 20%가량 감소한 35만2710달러(약 4억7000만 원)였다. 다만, 게르마늄 수출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698만 달러(93억 원)였다. 대일본 갈륨 수출은 전년도의 4분의 3 수준인 368만 달러(약 49억 원)였으며, 게르마늄 수출은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인 376만 달러(약 50억 원)였다.

프랑스계 글로벌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아시아태평양 부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수출통제의 최대 영향은 가용성보다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희귀 금속이 아니고 기업 대부분은 재고를 비축해두고 있지만,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려면 비용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이 두 금속의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중국은 핵심 광물에서 자국의 지배적 위치를 잘 알고 있으며 수출통제는 미국 주도 반도체 통제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짚었다.

그는 “수출통제는 언제나 지정학적 도구이며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도구는 미중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다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