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에 중국·러시아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2030년 차량 모델부터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부품 등 차량 연결 시스템 하드웨어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국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2027년 모델부터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제조업체는 생산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커넥티드카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금지 조치는 상업용 차량의 공급망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승용차에만 적용된다. 트럭과 버스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과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다루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이번 금지 조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초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 금지 조치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GPS 추적 시스템 등 차량 소프트웨어·센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조된 기술이 미국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소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커넥티드카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완성차의 미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궈 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경제·상업 협력을 방해하고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보호주의와 경제적 협박"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보를 일반화하는 잘못된 수법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무리한 탄압을 멈출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베이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