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겨우 2%대를 턱걸이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에 비상계엄 등의 정치 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더해지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의 5분의 1수준인 0.1%까지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 역성장 이후 0%대 분기별 성장률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역시 소비 위축에 트럼프 무역 장벽 타격까지 더해지며 우리 경제의 1%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로 집계됐다.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로는 2.04%다. 우리 성장률은 코로나19 타격에 -0.7%를 기록한 후 2021년 4.6%로 반등했지만 2022년과 2023년 각각 2.7%와 1.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 여파에 건설이 부진했고, 소비 침체도 발목을 잡았다. 직전년 1.5% 성장했던 건설투자는 -2.7%로 역성장했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1.8%에서 1.1%까지 쪼그라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4.6%)이후 최저치다. 다만, 정부소비(1.7%), 설비투자(1.8%), 수출(6.9%)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분기별 추세로도 하강 국면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 1.3%로 깜짝 성장을 거둔 후에도 분기 성장률은 하락세다. 2분기에는 기저효과에 -0.2%로 역성장했지만, 3분기에는 수출 타격에 0.1% 밖에 반등하지 못했다. 4분기에는 비상계엄 등 정국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 직격탄에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은은 최근 정치 불안이 올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경제 심리 위축에 내수 성장세가 약화됐다는 점을 짚고 올해 성장률로 1.6~1.7%로 제시했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이 2분기부터 점차 해소돼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신승철 한은 통계국장은 "정치 불확실에 따른 심리 위축과 건설 부진에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전망치 0.5%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재정 신속 집행과 추경 가시화 등이 민간 소비 위축과 건설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 성장률(0.1%)이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전망 실패 지적도 피할 수 없게됐다. 신 국장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쪽에서 전망치와 차이가 크게 났지만 모두 정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4분기 정치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전망치인 0.5% 수준으로 나왔을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한은이 연간 전망치로 1.9%를 봤고, 정부는 1.8%, 해외IB는 비관적으로 봤다"면서 "이제 1.6~1.7%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봤고, 정치 불확실과 건설 부진, 미국 신정부 출범 등이 반영된 만큼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불안하다"면서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 경제가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