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수 실적은 6억9000만원으로 체납액의 0.05%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576억 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은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고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자동차(9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억 원 이상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나 됐고 50억∼100억 원도 7명(3.1%)으로 집계됐다. 

김영진 의원은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에 체납징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