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사업의 정책자금 부실률이 지난해 4%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집계돼 온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 중 최고치다. 고금리와 불황이 계속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책자금 지원 이후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대상 재정융자 사업의 부실률은 4.18%로 나타났다. 직접대출잔액 16조1102억원 중 6735억원이 부실 상태로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책자금 부실률은 바로 전년도인 2022년 부실률 2.73%보다 1.45%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9년간 집계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 가운데 지난해 부실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외 경제가 악화된 것이 부실률 증가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신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만기 연장 지원을 수차례 진행해 부실률이 낮았던 반면 지난해에는 신규공급이나 만기 연장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부실률은 2021년 2.54%, 2022년 3.45%, 2023년 5.5%로 지난 3년간 증가했다. 지난해 부실금액은 1228억원에 달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은 기업에 긴급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 올해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이 배정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대출 거치기간이 2년으로 운영되다보니 2023년에 원금 상환 시점이 도래했고 해당년도에 경기가 안좋아서 부실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지난 2020년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부실률은 2021년 3.82%, 2022년 7.26%, 2023년 14.51%로 급증했다.

이에 피해 기업을 긴급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질적인 기업 회복까지 돕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책자금은 시장이 메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국민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정책자금 지원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황도 점점 심각해져 간다"며 "수출과 연관된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처럼 재정을 조여 내수를 묶으면 나머지 중소기업들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