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대미 수출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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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국이 한국에 25%(또는 26%)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4월 2일 세계 각국에 10%의 기본관세를 오는 5일부터 부과하고, 거기에 더해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하는 국가별 관세를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에서 한국은 예상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맞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는데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주요 대미 수출국 중 한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31%), 대만(32%), 중국(34%), 베트남(46%) 정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품목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은 미국에서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0.5% 증가한 1278억 달러로 7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중국(지난해 1330억 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시장이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사실상 큰 타격을 입게 돼 향후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해 온 한국은 앞으로 고율의 관세를 안고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일본(24%), 유럽연합(EU, 20%) 등 주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한국은 ‘2중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짓고 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상당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과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한국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것도 한국기업들에 악재다. 

 

무려 49%의 관세가 적용된 캄보디아를 필두로 라오스가 48%, 베트남이 46%에 달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36%, 32%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한국은 미국의 FTA 체결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관세율을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했다. 

 

단,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에도 멕시코와 캐나다는 무역협정의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특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나 자동차 관세 등 별도로 발표되는 품목별 관세와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국은 기존 펜타닐관세 20%에 34%p 관세율이 추가돼 54%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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