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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 고무줄 상호관세에… SNS도 ‘부글와글’

분류 주간무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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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3

내용

●김정은·푸틴은 관세 안 내도 펭귄은 관세 내라?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울분을 터트렸다. 우크라이나에 10%의 최저 일괄 상호관세를 발표한 미국이 러시아에는 아무런 관세도 매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 안보를 이유로 내걸며 동맹국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정작 적성국인 러시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비난이 잇따랐다.

미 언론 CNN은 취재 결과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해 “양국 간 무역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제재 탓에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 상호관세 목록에 실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벨라루스, 쿠바, 북한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일부 국가들은 상호관세 목록에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리아나 이란과 같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임에도 상호관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고무줄’ 관세율이라는 비판도 심심찮게 나온다.

●무인도 펭귄도 트럼프에게 관세 내라고?

백악관은 언론에 한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무역이 없다시피 한 국가들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의 상호관세 발표 자료에 따르면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는 10%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호주 최남단의 무인도로 바다표범과 펭귄만 잔뜩 살고 있어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의미가 사실상 없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상호관세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럼프가 펭귄에게 관세를 내라고 윽박지르거나 펭귄이 트럼프를 욕하는 합성 사진 ‘밈(meme)’이 유행하기도 했다.

●최고 관세율 부과된 ‘생피에르미클롱’ 어디?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율표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지역은 생피에르미클롱이다. 생피에르미클롱은 한국에는 줄리엔 강의 출신지로 알려진 캐나다 동부의 프랑스령 섬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구는 5000여 명에 불과하며 수출 규모의 7~8할이 해산물과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다. 연간 대미국 수출 규모는 3만 달러 남짓에 불과하다. 사실상 관세 부과의 실익이나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이에 러시아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관세가 생피에르미클롱에 최고 세율로 부과된 데 대한 이유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경제 대공황? 혹은 미국 독립 전쟁?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관세 남용을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비유한다. 이는 글로벌 경제 대공황의 방아쇠를 당긴 ‘미국의 자살골’로 평가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율은 사실상 스무트-홀리법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 상호관세 부과에 비유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보스턴 차 사건’이다. 이는 홍차에 부과되는 관세 탓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우스갯소리지만, 동시에 관세 부과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지적하는 뼈 있는 농담이기도 하다.

●상호관세율 공식, 실은 미국 무역적자 비율?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도 논란이 됐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 산정에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역 상대국의 대미국 무역흑자 금액을 대미국 수출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의 절반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율 산정 공식을 공개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한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해당국의 대미 수출금액-대미 수입금액)/(수입 수요 탄력성*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해당국의 대미 수출금액)

공교롭게도 USTR은 수입 수요 탄력성과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을 상수로서 도출해냈다. 각각 4와 0.25에 해당하고, 둘을 곱하면 1이 된다. 따라서 해당 공식은 해당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대미 수출금액으로 나눈 금액이 되며, 이를 절반으로 나눈 것은 각국에 부과된 미국의 상호관세율과 일치한다. 또한,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전문가들이 성토한 바와도 일치한다.

●SNS상 관세율과 홈페이지상 관세율이 다른데?

백악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상호관세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Annex)와 다르다는 점도 화제가 됐다.

부속서상 관세율은 소셜미디어 발표 관세와 비교할 때 일부 국가에서 1%p의 관세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부속서의 관세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국가에서 1%p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계산한 방법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발표 당시 패널에 표시된 수치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예시로 든 한국은 당초 백악관 로즈가든 발표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표기돼있었다. 그러나 실제 부속서에서는 26%의 관세율이 적혀 있었다. 그밖에도 인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등에 대한 관세율 수치가 1%p 더 올라 있었다.

[표 : 부속서에서 관세율이 달라진 국가들]

▲※이밖의 국가들은 10% 일괄 관세 부과(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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