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데스크의 창] 태국,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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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자국 산업의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과 산업 다양성 측면에서 핵심 주체라고 보고 이들의 기술역량 고도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국 투자청(BOI)은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보다 범위와 혜택이 확대된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세제 혜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기술·장비·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50%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정책에 따라 투자액의 최대 100%까지 5년간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동화 시스템, 디지털 공정, 고효율 장비 등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인데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 분야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투자청은 또한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조정 조치를 통해 태양광 패널, 납축전지, 일부 철강 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 공급 과잉 또는 환경적 부담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조립 중심의 생산방식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원자재 가공 등 고부가가치 생산공정에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 고용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00인 이상 기업은 최소 70%의 태국인 고용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 고용 관련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산업구조 재편과 지속 가능한 내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

 

태국 투자청은 관광 인프라에 대한 지역 분산형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5개 2차 도시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자국 관광산업이 방콕, 푸켓 등 특정 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지역 호텔 및 리조트, 지역 교통 인프라, 스마트 관광시설, 커뮤니티 기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청의 인증절차의 간소화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인프라 확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투자청의 이번 인센티브 조치는 단기적인 투자 유치뿐 아니라 태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소기업은 태국 전체 고용의 약 70%, 국내총생산(GDP)의 약 35%를 차지하는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생산 체제로의 이행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투자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했으며 외국인 인력 고용 기준과 고용 구조에 대한 조정도 병행해 기술 이전과 현지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소기업진흥청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중소기업의 GDP 기여액은 6조1056억 바트(약 259조 원)로, 전체 GDP의 35.2%를 차지합니다.

 

태국 투자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제 혜택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화,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 설비 등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는 방콕·푸켓 등 대도시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2차 도시로의 균형 있는 경제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청의 인센티브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청이 제시한 업종별 세제 감면 요건과 고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시설 설립, 연구개발(R&D)센터 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KOTRA 방콕 무역관은 “태국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탄소중립 산업, 첨단기술 기반 중소기업, 인재 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지원 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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